(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추징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 추징액은 9천5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 수는 1천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천364억원(198곳), 2015년 2천763억원(136곳), 2016년 2천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웃돌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큰 국내 기업 특이사례 2건(P사·S사 합계 3천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에 이른다.

A사가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게 한 개정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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