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두고 기금위 전문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유지해 독립성도 보장한다.

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 3곳을 법제화한다. 전문위원회 3곳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성과평가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박 장관은 기금위의 전문성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기금위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에서 복수 후보로 상근 전문위원을 추천하고, 기금위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임명한다. 가입자 단체 유형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다.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다.

상근 전문위원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임기는 3년이다. 1차만 연임 가능하다.

박능후 장관은 "상근 전문위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유지한 것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위 위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금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따지면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박능후 장관은 기금위를 상시 운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한다. 수시 회의도 개최한다.

기금위 산화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고, 전문위원회에 기금위 위원 일부가 참여한다.

전문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성과평가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금위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규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 등 위원의 권한 강화 방안도 나왔다.

기금위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기금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천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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