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中기업 감시 강화·자본시장 접근 제한 저울질"
NYT "美, 中기업 감시 강화·자본시장 접근 제한 저울질"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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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과 부분적 무역합의안 마련에 힘쓰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중국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려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자본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관세를 넘어선 다른 협상 도구가 백악관에 주어질 수 있다고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미국과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했지만, 보조금 지급이나 데이터 취급을 둘러싼 정책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할 태세를 보이며 제한적 합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백악관 내에서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이런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퇴직연금의 익스포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검토하는 이런 방안의 다수는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치는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한 장기적 고려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매체는 말했다.

일부 백악관 자문들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더 끌어내는 추가적인 지렛대로 이러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8일 폭스비스니스를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살펴볼 스터디 그룹을 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돌려지고 있는 메모 초안은 허드슨 연구소 소장이나 백악관 비공식 자문인 마이클 필스버리가 만든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재무정보 공개 위반에 대해 중국 기업이나 직원들이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고 잘 알려진 중국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편입 기준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특정 투자에서 공적 및 사적 연금이나 대학기금의 투자를 막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것 말고도 미국과 대만의 연대를 강화하고 홍콩의 자치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자본 흐름을 교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스버리는 백악관과 대화 내용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전략과 관련한 향후 연구를 위해 이런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매체는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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