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산업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의무가 불명확했는데, 이제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해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 관리계획서(환경부) 관련 다수 자료를 제출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이 존재했다.
이제부터는 관련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식품 영업 규제 개선, 개발 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 도립ㆍ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규제도 다수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분산된 수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계약ㆍ통관ㆍ물류까지 수출 전(全)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이 제도ㆍ인프라 구축방안, 혁신을 주도할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안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안건 보완 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영화산업이 앞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안건으로 담았다"고 했다.
안건에는 '한국영화 기획ㆍ개발센터' 설치,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가상현실(VR) 활용한 첨단영상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법령상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환경 조성 등이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15~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회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서 관계자들도 만나 한국경제를 설명하고 뉴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IR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 정책, 방향에 대해 견실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 정책 대응과 보완 방향을, 그리고 이에 더해 글로벌 경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것을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와 의지를 솔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경제에서 심리와 의지, 자신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면서 "한국경제 관련 이 점도 각별히 강조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