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산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산은에서 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에 직면할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선수금을 금융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해외 수주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다.

산은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천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127건의 사업 5조8천834억원을 제공했고,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천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RG는 대부분 당일 발급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가 당일 처리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길게는 108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 등 손실이 발생한 대기업의 RG 17건은 모두 당일 승인했다.

김병욱 의원은 "RG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손실을 내지도 않은 중소기업들의 RG 발급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데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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