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발행 증가 전망…장투기관 '관심'
내년 지방채 발행 증가 전망…장투기관 '관심'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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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내년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지방채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채 금리는 국채 대비 15bp 이상 높고 국채만큼 신용 리스크가 적으나, 발행물량이 적어 투자 기회가 많지 않다.

1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연기금은 지방채 1조4천485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는 지방채 2천53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연기금과 보험사가 가장 많이 매수한 지방채는 '인천지방채41'이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올해 4월 26일 인천지방채41 6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는 8년이며 표면금리는 1.960%다.

연기금과 보험사는 이 채권을 400억원 순매수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올해 지방채의 순발행액이 마이너스(-) 3천756억원"이라며 "이 때문에 장투기관의 지방채 투자 기회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장투기관의 지방채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토지 중에는 사유지도 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이외의 개발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제정됐다.

내년 7월 1일이 되면 공공부문으로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약 600㎢) 중 절반이 넘는 면적(약 363㎢)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올해 5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8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는 3조4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5년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채는 국채 대비 15bp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공채"라며 "안정성도 국채만큼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낸다"며 "하지만 발행물량이 적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채 공급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연기금과 보험사의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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