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국감서 캄코씨티로 뭇매…위성백 "직 걸겠다"(종합)
예보, 국감서 캄코씨티로 뭇매…위성백 "직 걸겠다"(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10.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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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DLF 관련 우리銀 이사회 개최 요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이재헌 손지현 송하린 기자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캄코씨티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예금보험공사가 뭇매를 맞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캄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가 3천800명에 달하는데 예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위 사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프놈펜 근처에 자리 잡은 신도시인 캄코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나 현재 개발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 직전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이자를 포함해 현재 예보가 회수해야 할 대출 원리금 개념의 대출채권은 6천500억원 정도다.

예보는 이 원리금과 함께 캄코시티의 경영권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캄코시티에서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에 넘어간 월드시티 지분 6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모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예보는 지난 7월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월드시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캄코시티 사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인정하며 직을 걸고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사장은 직을 걸고 책임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며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하는 등 각별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보가 이 업무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착오"라며 "자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만 내걸고 실제로 협조하지 않는 불합리한 태도를 보여 정석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가 관심을 보여주고 정부도 총리실,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주도로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 모 씨와 예보, 한국인 간의 분쟁이라는 이미지를 캄보디아에 불식시켜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 시켜 캄보디아 정부가 개입하도록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수천억원 규모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이날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정부 측 지분 18.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옥 의원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DLF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2016년 과점주주 체제로 민영화했다. 과거에는 예보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통해 사실상 우리은행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과점주주 체제로 전환된 현재는 자율경영을 내세워 일반적인 경영사항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DLF 사태로 1만6천원 하던 우리은행 주가가 1만2천원선까지 하락했다"며 "DLF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최대주주에 올랐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예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회수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사장은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에 나오는 대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DLF) 검사 결과를 봐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저희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그간 상품 관련사항은 은행 내부지침을 따랐는데 이런 부분이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DLF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미표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표시가 돼야 한다"며 "표시 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극성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예보의 기금운용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국채와 같은 해외채권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 사장은 "이미 외국에서도 해외채권 투자로 미국채권을 선택한다"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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