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 넘치는 유동성으로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장단기금리의 역전 현상도 지속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해 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자산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데 따라 금리 인하가 소비 및 투자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금리 인하를 통한 우회적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라 선별한 가계와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데 따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극심한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금리가 이미 2% 미만으로 내려온 데 따라 금리 인하는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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