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윤시윤 노요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피겠다는 통화정책방향문의 문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했는데,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그 문구를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상황에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지금처럼 금융시장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들간 이견은 불가피하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더라도 위원들간 이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수의견"이라며 "다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있고,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비둘기적인 언급을 계속 내놓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에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추가적 정책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의 명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지점에는 존재할 것"이라며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의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에는 금통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보다 높은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대외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은 성장률 둔화에 대외 여건 악화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와 관련해서 대내외 금리차나 환율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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