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전문가 "美, 추가 관세 여파 우려해 미니딜 급히 추진"
美 통상전문가 "美, 추가 관세 여파 우려해 미니딜 급히 추진"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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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백악관은 향후 추가할 계획인 대중 관세가 중국보다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니딜'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로펌인 에킨 검프의 클렛 윌렘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는 초기 관세가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설계했다"면서 그러나 "더 많은 관세를 때릴수록 결국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초기 관세를 통해 중국에 대한 피해를 극대화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윌렘스 파트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초기 핵심 협상단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지난 4월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사무관(deputy director)을 그만두고 지금의 로펌으로 이직했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8년간 재직했다.

윌렘스 파트너는 "백악관 안팎에서 새로운 관세가 이전 것보다 미국에 더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인식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관세가 발효되기에 앞서 일부 진전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마련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1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짓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예정됐던 대중 관세 인상 계획을 보류했으나 오는 12월15일 발효를 예고한 또다른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윌렘스 파트너는 "현실적으로 중국은 12월15일에 관세가 올라간다면 11월15일에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중국에 의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기반하겠지만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제품의 중국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포함한 구조적 이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윌렘스 파트너는 그러나 중국에서 국수주의 심리가 확산하고 미국에서도 일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정치적 여건이 지금 당장 '빅딜'을 타결짓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나 강제 기술이전과 같은 미국이 초기부터 지적해왔던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향후 단계의 협상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윌렘스 파트너는 이어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합의의 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추가적인 갈등 악화를 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합의'를 받아들이겠다고 선회한 것을 보면 그같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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