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확대 통한 경기보강 노력 확대"
文대통령 "재정확대 통한 경기보강 노력 확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0.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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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

민간활력 건설투자 역할 커…확대해 나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2009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생활 SOC를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배경에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흐름을 살려가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예산의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보였던 부처 간 협조 경험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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