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예산사업 다 뜯어본다…효율화 '박차'
정부, 내년 초 예산사업 다 뜯어본다…효율화 '박차'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0.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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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서비스산업 육성 범정부 조직 만든다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국고보조를 포함한 예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를 만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예산사업 다 뜯어본다…필요하면 TF 설립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관례로 이용ㆍ불용이 이뤄지는 예산사업, 관성적ㆍ관행적으로 자리를 잡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실과 재정관리국, 관계부처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보조의 경우 제로 베이스에서 존폐를 다시 점검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집중 점검을 통해 사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6~8월 석 달 동안 2021년 예산을 짤 때 참고한다는 이야기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불가피하게 확장재정을 펴면서 재정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예산) 분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실과 재정관리국에서 심도 있게 사업을 들여다보고 결과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오산업 키운다…포스트 반도체로

정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TF를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은 시장성과 성장성, 유망성,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다음 세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유망 성장산업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연평균 6% 이상 성장세로, 오는 2025년 세계 시장규모가 14조4천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을 명실상부한 포스트 반도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가동한 바 있는 '인구정책 TF'와 같은 방식의 범부처 추진체계(가칭 '바이오산업혁신 TF')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인구 TF 간 역할분담 사례를 참고해 복지위원회는 민간의견 수렴, 바이오 TF는 전방위 정책 수립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직 운영은 별도의 상설조직이 아닌 정책/대책 마련 회의체, 작업반 운영으로 구성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산하에 바이오산업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설치하고, TF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작업반의 경우 총괄기획반, 규제혁신반, 개발지원반, 산업기반조성반, 인재양성반, 금융지원반 등으로 짜인다.



◇서비스산업 '박차'…혁신기획단 가동한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0%, 고용 비중은 70%다"면서 "선진국은 73~80%라서 (한국은 이들보다) 부가가치나 고용 비중이 작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라고 표현했다.

선진국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적은 만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사실 이런 정책의 추진은 국회에서 서비스 발전기본법이 계류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홍 부총리는 "법 제정 논의가 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우선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가칭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안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관련부처 간 범정부 합동추진단 방식의 혁신기획단 운영을 검토하는 것인데, 홍 부총리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다.

국장급 단장과 3~4개 팀(과장급)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재부의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맡는다.

이들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서비스산업 발전전략ㆍ육성대책 수립(규제 혁파, 갈등 해소 등), 서비스산업ㆍ제조업 차별완화대책 강구, 서비스산업 육성 뒷받침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ㆍ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6개월 이내에 일차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바이오와 관련해 복지부가 많이 해놓은 것에 플러스알파를 하려는 것이며, 윤리와 생명 때문에 시도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관련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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