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수석 "재정 일자리 창출, 정부의 당연한 의무"
靑 일자리 수석 "재정 일자리 창출, 정부의 당연한 의무"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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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대 고용률 개선…40대·제조업·도소매업 부진

전기차 클러스터 중심 군산형 일자리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세를 두고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효과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 개선에도 부진을 보이는 40대,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배포한 브리핑 참고자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재정 일자리 창출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뤄졌던 것으로 2016년과 2017년에도 14조8천억원과 15조9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

황 수석은 "2019년 정부 일자리예산(추경 포함) 22조4천억원 중 직접일자리는 2조3천억원으로 10.2%에 불과하다"며 "직접일자리사업중 노인일자리(9천억원)는 40%"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단기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단시간근로자 증가는 플랫폼 노동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상황은 15~64세 고용률이 2개월 연속 동월기준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4만8천명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뚜렸했다.

실업자도 14만명이 줄고 실업률도 0.5%포인트(p) 하락해 9월 기준 실업자 수는 2015년 이후 최저,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최저를 가리켰다.

다만 40대(고용률 -0.9%p), 제조업(-11만1천명)과 도소매업(-6만4천명)은 부진을 지속했다.

황 수석은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추진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 개선을 기대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 추진현황과 관련해 오는 24일 군산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에 노사민정의 상생의지로 중견·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4천122억원을 투자해 1천902명을 고용하고 전기차(SUV등) 17만7천대를 생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일자리 모델로 지역 공동교섭,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선진 노사관계, 원·하청 상생을 도모한다.

황 수석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신모델"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일자리사업을 계획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2020년 650억원)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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