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4%p 하락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추겠지만, 제로금리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졌다고 전했다.

◇ 대외요인에 성장률 둔화…미중 무역분쟁으로 0.4%p 하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행) 조사국이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 0.4%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미국 양 당사국을 상대하는 나라 가운데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0.4%포인트는 결코 작은 게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0%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은 2.7% 성장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하면 IMF의 전망치에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 총재의 분석이다.

이 총재는 "대중 수출이 26~27%, 미국이 10%,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까지 가는 것까지 합치면 양국을 상대로 한 숫자가 더욱 커진다"면서 "IMF가 작년 초부터 미중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언론 등에서 자꾸 외부 탓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성장률 둔화는 진짜 대외요인 악화가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미중 무역 분쟁만 없었으면 성장세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내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의 성장률에 부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이) 취한 조치는 상당 기간 갈 것이고 내년까지 영향을 준다"며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든 더 악화하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거에 기초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낫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3분기 '숫자'를 보면 대체로 가늠할 수 있다면서 언급을 자제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성장률) 전망이 2.2%였는데 2.2%는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 통화정책, 경기 부양에 초점…제로금리는 조심스러워

이 총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한은법을 보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있다.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는 (통화정책을) 부진한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대외리스크도 보고 금융안정도 보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와 낮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있다"며 "지금 금리가 1.25%인데, 제로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여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막상 경기후퇴(Recession)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2차례 올린 것도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이주열 총재의 해명이다. 이 총재는 "(당시에) 내년에 경기가 아주 좋아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낮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기저효과가 10월, 11월에 있기 때문에 0% 안팎으로 한두 달 더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면서 "그만큼 저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인데 통화정책으로 그런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여력이 그야말로 소진됐을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연구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취한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현재 다 스터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시행 가능성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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