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0.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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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저소득가구의 소득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연도별 평균지급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14년 84만6천가구에 평균 91만6천원이 지급됐으나 2018년에는 179만3천가구에 평균 74만6천원이 지급됐다. 평균지급액이 5년 새 18.6%가 줄었다.

자녀장려금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 107만5천가구에 61만2천원이 지급됐으나, 2018년에는 93만7천가구에 52만5천원이 지급됐다. 평균지급액이 4년 새 14.2%가 감소했다.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각각 3.43%와 8.77%에 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 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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