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혼돈의 연속…남은 단계는
브렉시트, 혼돈의 연속…남은 단계는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10.2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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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존슨, EU 합의안 승인투표

22일 존슨, 브렉시트 이행법률 표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존슨 총리의 합의안 표결이 영국 의회에서 19일 좌절됐기 때문이다.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돼 의회를 통과하면서 존슨 총리는 그날 합의안 처리를 철회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 이행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등에 대비한 것으로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레트윈 경의 설명이다.

하지만, 레트윈 경의 수정안 통과로 19일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존슨 총리는 기존 통과한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하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EU는 영국의 연기 요청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고, 존슨 총리는 EU에 별도의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와의 합의안을 21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지난 19일 심의됐다고 법안 표결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19일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레트윈 경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이행법률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어떤 합의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이 막는 가능성도 있다.

존슨 총리는 합의안 승인 표결과 별도로 브렉시트 이행 법률안을 마련해 이르면 22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하원 의원들은 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존슨 총리는 레트윈 경의 법안에 근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들은 수정안을 낼 기회도 갖게 돼 또다시 합의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의회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EU는 존슨 총리가 보낸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브렉시트 연장을 위해서는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영국에서는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재협상이나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EU가 영국이 요청한 대로 3개월이 아닌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몇주 만의 시한만을 연장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영국은 브렉시트 10월 말 시한을 놓치더라도 기술적 연장 시한을 얻어내 몇주 내에 브렉시트를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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