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준수 여부 실태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형가맹점 등이 카드 수수료에서 특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적격비용 원칙 준수를 하는지 실태조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낮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이 현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끝나는 대로 적격비용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출 많은 곳이 수수료를 더 내야하는데 통신사들의 경우 거의 70%를 되돌려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통신사들은 100~200%를 되돌려 받는다"며 "이러면 카드사들이 어딘가에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2.09%인데 반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하다.

통신사의 경우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액이 더 커 LG유플러스는 200%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율 체계는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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