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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짜점심 발언 재차 해명
-펀드리콜제 도입 환영…라임사태는 유동성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송하린 기자 =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은행 전체의 구조적 문제·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두고 도박(겜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DLF의 판매와 기초자산, 상품구조를 두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금융사가 겜블(도박)을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 판매가 은행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줄을 잇자 작심 발언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이 자산관리(WM)사업단을 격상하면서 임원을 겸직시킨 시점에 DLF 판매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원의 인사평가 기간에도 DLF 판매가 몰려 하나은행이 사실상 직원들에 DLF 판매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실무진이 DLF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는 점을 제 의원은 문제 삼았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DLF 검사가 은행 개별 판매직원과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아닌 은행 전체의 구조적 문제·도덕적 해이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최운열, 고용진 의원도 DLF 판매에 은행 전체가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도 감독상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우리·하나은행의)DLF 판매에서 내부 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나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배상의 기준에서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연결하는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속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이 가진 감독 수단으로 DLF를 예방 내지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 경고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지배구조법 등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사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내부통제가 은행을 선진화시키겠다고 시사했다.
이번 DLF는 사모펀드로 투자자 보호에서 일부 사각지대를 노출했다. 이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을 입을 모았다. 한국형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수익률이 높아 사모펀드로 몰린 경향이 있다"며 "수익 측면에서 양측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펀드 리콜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투자의 숙려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환매가 안 되는 구조였는데 자동차 리콜하듯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은행도 펀드 리콜제를 했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은 위원장은 말했다.
DLF 판매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투자자에 대한 실태는 오후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회장 등이 채택됐다. DLF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분쟁 조정은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야 해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배상 비율과 은행 징계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판매를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공짜점심' 발언은 DLF를 두고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은 손실금액의 확정을 지켜보고 이해관계자, 판매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밝혔다. 운용상 잘못이나 내부통제 부분은 강화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은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와 함께 BIS 비율 등이 부진한 케이뱅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를 통해 증자하도록 유도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사 종합감사를 한 달 내로 마치고 서비스에 역점을 둬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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