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업계, 규제개선·세제지원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혁신성장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열고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통해 부처별·분야별 협의를 넘어 혁신성장 정책 전반에 걸쳐 범정부와 민간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기업·산업 현장 방문,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간담회,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과 소통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 건의 수렴, 애로사행 해소는 물론 현장 중심 정책추진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를 포함해 논의주제와 관련 있는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 소통 및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설명과 의견 수렴, 중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등 쌍방향 정책 소통 채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간 협회·단체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정부 측에서 그간 혁신성장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핵심신산업(BIG3) 및 핵심인프라(DNA) 관련 정책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건의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쟁점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수인재 확충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요청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정부가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의 중심이란 마인드를 갖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 차관은 "오늘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과 정책제언을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부처별·분야별 혁신성장 정책 추진상황과 성과도 점검해 보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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