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운용계획 수립 예년보다 4개월 일찍 착수"
기재차관 "재정운용계획 수립 예년보다 4개월 일찍 착수"
  • 최욱 기자
  • 승인 2019.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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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준비작업 착수 시기를 4개월 이상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21일 오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시적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전략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10여개 작업반별 조직을 4개로 통합해 지원단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지원단 내 협업과 거시적·통섭적 접근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2004년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작업반을 운영해왔다.

그간 계획의 적실성 제고와 여러 재정개혁 이슈에 많은 성과와 기여가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작업반이 2~3월에 구성되고 1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다 보니 연구 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미시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거시적·전략적 재정운용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 차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난 15년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착수회의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된 지원단의 첫 회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단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재정의 대변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당국뿐 아니라 전 부처가 합심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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