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만연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혜택을 이르면 올해 안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끝나는 대로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련 실태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이 열린 지난 21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혜택이 과도해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이 현재 카드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끝나는 대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입법 예고에 나선 카드 법인 회원의 캐시백 제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법인회원에게 1%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며 과도한 경쟁을 벌였다.

과도한 경쟁으로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훼손돼 법인 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법인회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혜택은 여전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07%였다.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올해 1월 말 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95%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를 비롯한 대기업 등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는 것은 아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만 보존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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