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 국내농업에 영향…신중 결정"
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 국내농업에 영향…신중 결정"
  • 최욱 기자
  • 승인 2019.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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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유지 여부와 관련해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이슈를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1996년 당시와 비교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월 들어 이미 두 차례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직접 농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 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농업의 현실과 정부 농업정책에 집중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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