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지 않아야…소주성 보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침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이 전부 낙관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등급이 변화된 게 없다"면서 "오히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기업 신용등급은 풍전등화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무런 노력 없이 신용등급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재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은 "지난 정부 탓도 2년 반이 흘렀으면 이제 내 탓"이라며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재정확장이 혁신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그간 경제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게 멈추는 통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내세우면 국민들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기부양을 하면서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고 생산함수 자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목표로 재정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서 혁신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시장을 정책으로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시장 창출은 민간부문이 해야 할 일이고 마중물 기능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민간이 시장 투자, 고용 창출하는 것을 정부가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공식 폐기를 선언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에 놓으면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등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재벌 대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포용 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 성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기재부가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 반박 문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 반박 자료를 여당에 넘긴 적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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