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주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역 협상 때 미국 측에 공개됐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중국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과된 법안은 중국의 사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실무진 무역협상이 진행됐을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 초안이 공개돼 당시 열렬한 반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가통계국 국장 역시 맡고 있는 닝 부주임은 "이것은 공개된 서류이며 양측은 공개된 서류를 교환했다"면서 "우리는 동등한 기반에서 협상을 했다. 미국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7월 처음 공개됐으며 중국이 사업 환경을 효율화하고 외자기업에 더 우호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정책 서류 가운데 하나였다고 닝 부주임은 설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중국이 "안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이 이끄는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자기업의 자율성과 부동산 권리, 다른 적법한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기로 했다.

닝 부주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처를 취하면서 중국은 미국 역시 미국내 중국 기업 대우를 개선해주는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미국은 중국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3월1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법(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 법안 역시 내년 1월 발효된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사법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