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 달성 '빨간불'…정부 기여도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올해 한국경제의 2.0%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9% 성장에 그치면서 4분기에는 1%대의 성장을 기록해야만 2%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4분기 중 정부의 재정지출이 얼마나 성장을 뒷받침할지가 성장률 달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포인트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3분기에는 역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3분기 중 정부 소비는 전기대비 1.2% 늘어났지만,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로 크게 줄어들었다.

3분기 정부 부문 기여도 하락의 주원인인 정부 투자 감소였다. 건설투자와 토목 쪽이 2분기에 집중되다 보니 3분기에는 기저효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비는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감소 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전기대비 0.97% 이상 성장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올해 한국 경제가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전망치 2.2% 달성은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2% 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은은 정부가 이월, 불용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지출을 최대로 끌어올릴지 여부에 따라 4분기 성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달성 여부는 정부의 4분기 재정 노력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중앙재정은 225조8천억원으로 77.4%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월별 재정 집행 진도율을 집계한 이래 가장 높았다. 사실상 4분기에는 정부가 추가로 집행할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지방재정은 59% 집행됐고 지방교육재정은 64.3% 집행됐다. 4분기 정부 기여도는 지방재정 집행과 불용 규모에 달려있는 셈이다.

4분기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흘려보낸 자금이 불용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분기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정부가 이월, 불용예산을 줄여가면서 정부 부문 기여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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