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외자기업 지원법을 발효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3일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을 만드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권리의 동등한 보호와 시장 접근성,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72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법안의 실행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정법대학의 리잔웨이 교수는 "강력한 정부와 중앙화된 시스템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위한 핵심 재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중국내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는 분석했다.

리 교수는 "만약 민영기업이 번창하길 원한다면 이들은 항상 정치적 의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인 허베이 다우농업그룹의 순다우 회장은 법안이 실행된 이후에도 비상장기업들은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기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03년 수감된 바 있는 순 회장은 "불공정한 자원의 분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이다. 중국의 기업인들은 모두 감옥으로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중유럽상공회의소의 조르그 우트케 회장은 "2020년 초에 실행될 새로운 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처로 보이지만 중국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까지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자기업 지원법에는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인 국유기업이나 보조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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