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해외전문가가 본 513조원 슈퍼 예산안
<배수연의 전망대>해외전문가가 본 513조원 슈퍼 예산안
  • 승인 2019.10.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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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은 통화완화정책보다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연합인포맥스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국채 국제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온 이동찬 블랙록 아시아·태평양지역 채권팀 상무는 한국 등 신흥국의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동찬 상무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재정 확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제지표가 6개월 뒤 미국의 경기침체를 암시하고 있고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도 최근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확장재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투자·소비 부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한국 경제는 무역 긴장과 세계경기 둔화로 민간투자와 소비 지출 증가가 매우 낮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흑자 국가인 한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외 전문가들의 진단에 부응하려는 듯 2020년 예산안을 513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전년대비 9.3%, 44조원이나 늘어나 '슈퍼예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총수입을 482조원 규모만 편성하는 등 적자재정안으로 편성하면서 확대재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야 '조막손 재정정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경제정책은 과소대응보다 과잉대응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특히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는 통화완화 정책보다 재정확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내리고 소비를 늘리는 교과서적 대응은 총수요가 증가하던 시절에나 유효한 정책이었다. 전례가 없는 글로벌 인구 고령화는 급격한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수요가 줄고 가격도 내리는 등 전 세계가 '재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일본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수요가 늘지 않으니 투자도 늘어날 수 없다. 투자가 늘어나려면 총수요가 늘어나거나 기술혁신을 통한 공급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투자비용 절감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전체 비용에서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정도가 2% 안팎 수준까지 내려섰다. 금리 낮아진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정책은 결국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재정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 소비를 위한 비용을 누가 펀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진다면 당장의 재정적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채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앞다퉈 사들이고 있어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해외투자자 유입이 지속되는 나라의 확대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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