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지자체가 발행할 계획인 지방채는 1조4천380억원 규모다.

올해 1조2천653억원 발행이 계획된 데 더해 2년 연속 1조원 넘게 발행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예산을 작성하고자 지방정부로부터 2020년 예산요구액을 제출받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7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지원이 늘자 몇달새 계획된 발행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데다 토지 매수 절차 등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계획 물량과 실제 발행 물량은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의 발행량이 단연 압도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8천600억원, 내년 4천3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연합인포맥스 발행만기 통계추이(화면번호 4237)를 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에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5회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비롯한 사업을 위해 지방채 9천762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912억원, 내년 2천284억원을 발행하고 대구는 올해 200억원, 내년 2천64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는 올해와 내년에 가장 활발하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계획됐다.





지방정부들이 재원 부족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민정 한화증권 연구원은 "지방채 금리가 국채보다 10~22bp 높은 데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때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돼 매력적"이라며 "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방채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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