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는 커지는 양국 갈등의 폭풍이 잠시 멈춰 서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랑쉐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커지는 폭풍 속에서 한 줄기의 햇빛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 구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것은 양측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하면서 무역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에도 양측에서 낙관적 발언을 내놨다.

그럼에도 블랑쉐 뿐 아니라 CSIS의 매튜 굿만 선임 부사장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자치구 수용소 문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 중국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 등이 미·중 관계 안정화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였던 기술 강제 이전 금지에 대한 법 초안을 마련했다.

굿만 부사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법을 실제로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지방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랑쉐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문제 등과 같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있어 국가 통제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보조금은 건드리지 못한 만큼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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