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MBS 물량증가 탓 아냐"
금융위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MBS 물량증가 탓 아냐"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1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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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늘어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지목되는 데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30일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주택금융공사 MBS는 예년대비 발행금액이 감소한 상황으로 시중 채권금리 상승요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후 주요국 장기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감소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약화 등의 영향으로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채권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20조원의 MBS 발행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의 금리는 세계경기와 주식 등 자본시장의 수익률이나 수급환경,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 8월 이후 국내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는 주요국 채권시장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단시간 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시장의 예상도 장기금리 상승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월 이후 MBS 발행계획 발표시점 전후로 채권시장 수급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장 참여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연간 600조원 규모의 시장에서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이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행될 MBS 물량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주택담보대출액만큼 올해 12월부터 3~4개월에 걸쳐 은행들이 매입, 보유하므로 채권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채-MBS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보험사 등 장기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권의 MBS 시장참여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안심전환대출 탓에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은 안심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는 0.2%포인트 인상 예정이며 이는 국고채 금리나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보금자리론 쏠림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대환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자 중 일부는 연내 갈아타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대출심사 초기엔 저가주택과 저소득자 위주로 심사해 심사속도가 다소 늦었으나, 점차 심사속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12월 마감을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주택가 2억천만원 이하 최초 심사대상자가 아닌 추가대상자 중 일부는 12월 이후 대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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