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IMF 탄소세 37배 인상 처방을 성장 기회로
[데스크 칼럼]IMF 탄소세 37배 인상 처방을 성장 기회로
  • 이종혁 기자
  • 승인 2019.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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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지구온난화는 시각적으로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 폭염을 겪다가도 겨울 동장군을 만나면 온난화에 대해 싹 잊기도 한다. 그래서 온난화를 막으려는 노력은 당장 헛된 일로 보이기 쉽다. 정부나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도 민생이나 실적과 동떨어진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기 일쑤다.

하지만 온난화 결과는 주변에 많다. 올해 여름 처음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출하한 배의 시식회가 열렸다. 예전 유명 산지는 전라남도 나주다. 과일 재배 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사과도 대구에서 강원 정선과 평창, 양구로 재배지가 이동했고, 멜론은 전남 곡성에서 양구와 화천으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 30년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0.84도 오른 데 비해 우리는 1.22도나 상승한 결과다.
 


최근 전 세계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IMF는 각국 재무장관에게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기후협정이 2015년 맺어졌지만 현 추세가 계속되면 3도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온 IMF의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

 

 

 

 

 

 

 



<출처 : IMF>

IMF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평균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2달러씩 걷는 탄소세를 오는 2030년에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계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앞으로 10년간 평균 43% 오르고, 휘발유 가격도 14%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IMF는 정부가 새로 막대하게 얻는 세수를 통해 기업투자 등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IMF의 이창용 아태국장은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곳이면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라며 기후변화 대처를 아시아 성장모델을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아시아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탄소세의 인상 효과는 스웨덴에서 확인됐다. t당 127달러의 탄소세를 걷는 스웨덴은 1990년 후 경제 규모가 78% 팽창할 동안 26%의 배기가스 감소를 달성했다. 선진국이란 1인당 소득이나 국가 부의 크기로만 가늠되는 곳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공해가 심해지는 지구에서 깨끗한 환경과 살아있는 자연이 앞으로 선진국의 기준이 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이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이를 기회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 스웨덴 정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의 직접 고용 추정치는 1만4천 명에 못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 분야의 고용은 점진적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상에서 2030년까지 15만 명, 2050년까지 27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급진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일자리가 50만 명에 달한다. 2017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49만 명이라고 한다. 지금 지구온난화를 의심할 때가 아니다. 신성장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이 필요하다. (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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