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구매 정부지출, 국세수입, 국내총생산(GDP)의 3개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한 결과 기간평균 0.26, 4기 누적평균 1.02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재화와 용역구매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구매 정부지출간 승수크기가 이처럼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구매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진다.

한경연은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제고 효과에도 정부가 증세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추세와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국가 수보다 적었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인상 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세율 인하 폭은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포인트(P)와 10.0%P를 낮춰 1·2위를 나타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릴 경우,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압도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가 경제활동 참여유인 축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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