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양성 규모 조정"
홍남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양성 규모 조정"
  • 최욱 기자
  • 승인 2019.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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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간부 여군비중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 공동화 현상 등은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전략으로 작지만 효육적인 학교 운영모델 개발,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병역의무자 감소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군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간부 여군 비중을 확대(2019년 6.2%→2022년 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세→29세)할 것"이라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류는 케이팝(K-POP), 드라마 등 콘텐츠 소비를 넘어 우리 수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아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한류 마케팅 첫걸음 패키지를 신설해 컨설팅부터 한류 행사 연계, 현지 유통망 진출까지 일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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