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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도 조절…양성체계 전면 재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후폭풍'이 예견되면서 정부가 현역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유ㆍ초ㆍ중등 분야 교원의 신규채용 등을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자격ㆍ양성체계에 변화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상정, 발표했다.
지난번에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이은 인구정책 시리즈 2탄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고, 고령 인구 증가로 평생ㆍ직업교육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세웠다.
또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의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이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는 단기(내년까지), 중기(현 정부), 장기(다음 정부) 등으로 나눠 시기를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전환 복무 단계적 폐지…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정부는 저출산에 따라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을 고려해 '현역병'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단 중기 과제로 약 2만2천명 규모의 의무경찰ㆍ소방ㆍ해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약 3만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도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감축하되,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개선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감축 규모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예비군 중대(약 7천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대체하는 것도 중기 과제로 담았다.
중기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 과제로는 현재 군인력에서 6.2%를 차지하는 여군을 오는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 평등한 인사 관리체계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부사관 지원 인력풀 확대 및 사회고용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역시 단기 과제다.
군은 앞으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정예화된다.
단기적으로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한다.
대신 단기과제로서 예비전력을 내실화한다. 동원전력사령부 임무 수행체계 정착,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개를 설치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란 전시에 예비군 주요 직위자로 지정된 예비역 장교, 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직책에 운용해 동원즉시 임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 정원의 구조도 재설계한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ㆍ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대위ㆍ중상사)는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피라미드형 구조를 띤 군 체계를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과제다.
중기 과제로는 중간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를 개선, 승진 소요 기간 연장 등 소요 인력(간부 20만명)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 신규채용 등 교원수급ㆍ양성 규모도 조절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단기 과제로서 유ㆍ초ㆍ중등 분야 교원의 신규채용 등을 사실상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아예 교원 후보자 감축을 위해 양성 규모도 조절한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일반대 정원, 2023년부터 전문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자연스럽게 규모도 바꾼다는 것이다. 역시 단기 과제다.
중기과제로는 교과 간 칸막이 완화,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를 추진한다.
기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이 세분화됐지만, 앞으로는 '광역화된 교과자격 + 심화전공(물리)'이 표시된다.
장기 과제로는 교원 양성ㆍ임용ㆍ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교원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교원 자격체계 개편과 연계한 교원 양성체계 개편방안, 적용 시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내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를 고려해 성인 학습자가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일단 중기과제로서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에 한정한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을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30세 이상인 자, 전문대학은 25세 이상인 자로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한다.
또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 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학습경험인정제는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집중 이수제는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 강의, 집중 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간제 등록제는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해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단기과제다.
또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기 과제로 대학원 원격 강의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 과제로서 기업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내대학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학졸업자와 학력, 학위가 동등하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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