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대치·반포·방배 등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보)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남승표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등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전 지역을,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정비사업 추진현황,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을 종합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서울 전 지역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고 이중 강남4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과 영등포구를 지정 검토대상으로 선별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에서는 개포, 대치, 반포, 방배 등 총 22개동을, 기타 4개구에서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어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는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주택가격 안정세를 이유로 전 지역이 해제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했다.

국토부는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제외사유를 밝혔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 인접지역인 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점이 제외사유였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이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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