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지정, 시장예상 부합…가격안정 의문"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지정, 시장예상 부합…가격안정 의문"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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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효지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에 대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쏠림현상, 풍선효과 등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예상한 발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도 예상했던 곳들"이라며 "최근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 제외된 것이 의외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가 수혜를 볼 수 있어 가격 영향이 상쇄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내년 4월 유예기간까지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서겠지만 시간이 촉박해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는 단지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강화, 재건축이익환수제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 규제를 받아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저금리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재건축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풍선효과와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의 대체재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준공 1~5년차 지역으로 주택수요가 옮겨가면 결국에는 재건축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아직 수요가 교체수요나 이런 부분이 서울에는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거시경제의 영향이 커져 수요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청약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비인기지역, 나홀로 아파트 등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동 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미지정 지역은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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