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했고, 때로는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 틀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적용되는 규제가 사문화된 것이 많다며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통신과 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민간 독립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면서 "팩트체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기관으로는 언론사 이외에도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기구를 들며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에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다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방통위의 역할은 팩트 체크 기관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 재허가에 대해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능정보 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미래 먹거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역기능으로 이용자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 내년 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관한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재난방송 실시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을 포함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