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예산 불용 없어야…예산효과로 경제 마중물"
이인영 "예산 불용 없어야…예산효과로 경제 마중물"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1.07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용액을 줄이기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효과를 발휘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진단이 올해 세계 성장률이 3.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 세계 90%에 해당하는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역량도 급감해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제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력이 무력해질 때 재정이 우리 경제를 끌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들이 일관되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며 확장적 재정을 펼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펴야 한다"며 "당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요청해 예산효과가 극대화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산의 불용액만 없어도 추경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단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투자, 수출, 내수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의 통과가 늦어졌지만, 일본의 경제침략과 미세먼지 해결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부처에서 모두 올해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연평균 18조원가량,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52조6천억원의 예산이 불용됐다"며 "이러한 규모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은 70% 정도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소개했다. 중앙정부(약 85%)와 지방교육(약 77.3%) 예산의 집행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예산의 실 집행률을 제고하려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를 위해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집행 부진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정책금융, 무역금융도 연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정점 과제는 부처가 관련 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독려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