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방 3년 평균 50조 불용…적극 집행해야"
기재차관 "지방 3년 평균 50조 불용…적극 집행해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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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동안 지방재정의 이용, 불용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지방재정에서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용, 불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보다) 더 적은 예산에도 연례적으로 이용, 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이용·불용 규모는 약 16조원이었다.

구 차관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용·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은 97%,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 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률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구 차관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보다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집행 장애 요인 해소와 수시배정ㆍ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용·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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