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특별교부세 차등 인센티브 강화…지방재정 집행 제고"
조정식 "특별교부세 차등 인센티브 강화…지방재정 집행 제고"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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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고자 특별교부세 차등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다음주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도 개최할 계획을 예고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제2, 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 실무 간담회, 합동 현장 점검 등으로 집행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별교부세를 차등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당정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되거나 관행적인 것들은 올해 재정 집행 실적과 사업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충실한 예산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 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광역 시도지사·지자체장 등이 지방 예산집행을 점검·논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예산은 총 404조3천억원 집행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소개했다. 계획 대비 4조4천억원 초과했다. 추경 예산의 실집행은 3조9천억원으로 목표 대비 3천억원 미달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점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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