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상황 따라 추가 지정"
국토차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상황 따라 추가 지정"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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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흑석동, 목동 등이 빠진 데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흑석동, 목동, 과천 등은) 아직 정비사업에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거의 없어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에 1차로 지정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착공 단계인 단지가 13만세대,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단지가 6만5천호 정도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예조치도 열어뒀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이나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상한제가 설계된 방식을 보면 적정한 이윤은 다 보장하게 돼 있다"며 "지금 아파트값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분양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분양가 상한제로) 적정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 공급 여건이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그때와 비교해 공급 여건이 훨씬 개선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수요를 잘 관리해야 한다. 조세, 금융 등으로 관리를 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적절히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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