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 촉구…"핀셋 아닌 망치 필요"
시민단체,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 촉구…"핀셋 아닌 망치 필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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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빠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논평을 내고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의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대구의 분양가는 연 평균 16%, 광주는 13% 올랐다"며 "적정 원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단순히 전년 대비 상승률에 따라 상한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멍 뚫린 상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3억원씩 총 550조원이 폭등했고 강남의 경우 6억원씩 200조원이 올랐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고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전일 논평에서 "핀셋 지정으로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달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을 유예했고 적용 지역도 서울 내로 한정해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집값이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끼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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