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디폴트 급증 대비해 미국식 파산법원 구축 박차"
WSJ "中, 디폴트 급증 대비해 미국식 파산법원 구축 박차"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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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기업들의 디폴트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미국식 파산법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폴트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에 이들을 구제해야 했던 국유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는 기업들의 파산을 해결해줄 90개가 넘는 미국식 파산법원이 마련돼 있다.

WSJ은 "중국이 파산하는 기업들의 숫자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신호"라면서 "여러 건의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받는 압박을 줄여주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다수의 법률가와 해외 투자자, 은행들은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 조항인 '챕터 11'을 참고한 중국의 파산시스템은 법원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시간을 두고 채권단에 상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파산법원은 채권자보다 주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기업을 청산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과정은 의견의 불일치와 이의 제기, 혼란한 상황과 뒤섞이면서 골치 아픈 과정이 되기 일쑤인데 중국은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북서부 지방의 한 대학 강당에 판사와 은행원, 주택구매자, 직원들 1천명 이상이 모여 법원이 선정한 로펌으로부터 당시 파산한 부동산 회사의 75억위안 규모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여서 듣기도 했다.

모임이 폭력적으로 바뀔 것을 우려해 경찰 인력만 수백명이 배치됐다.

중국은 지난 2007년 파산법을 도입했으나 법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업이나 채권단의 파산신청을 거부했다. 대규모 해고와 잠재적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급불능에 빠진 기업들은 국가 보조금이나 국영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으로 근근이 생존을 유지했다. 일부 기업들은 부채를 벗어던지고 채권단에 부담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20156년부터 파산법원을 열기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에 새로운 법원이 더 만들어졌다.

중국 경제가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차입에 의존하고 성장률도 둔화하면서 지난해에는 중국은 전국적으로 1만9천건에 가까운 기업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2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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