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다음 주 DLF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손병두 "다음 주 DLF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 이수용 기자
  • 승인 2019.1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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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주에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세 가지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요약한다며 "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해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사모펀드의 설정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한 이슈에 접근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 체계가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한 것을 선진국처럼 일원화하겠다"며 "경영 참여형 PEF는 개인이 주요 LP가 돼 증여, 세금 회피 등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관 전용으로 운용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진영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사모펀드는 자본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모펀드 상품의 개발, 운용,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신 학회장은 "사모펀드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부각됐고 투자자들의 상품 이해, 소비자 보호 과제가 대두됐다"며 "사모펀드의 역할 정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어준경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의 사모 자본의 효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어 교수는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에서 면제되면서 투자처나 자금 운용방식이 불투명해 합법적이지 않은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도 투자하면서 환매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과 비상장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와 주식 가치의 저평가 문제에 상충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어 교수는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줄면서 생기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평가와 기업 운영 효율의 향상,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향상 등 비상장 기업에 대한 사모 자본이 가지는 순기능이 많이 보고된다"고 발표를 마쳤다.

류혁선 교수는 전무투자자 제도 현황 및 개선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 개념을 원용해 전문투자자 군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모험자본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확대하되, 투자 권유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미국, 일본과 달리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대해 계약의 종류 내지는 자산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일괄 전환한다"며 "전문투자자 제도를 규제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영역의 투자 경험이 다른 투자영역으로 전문성이 전이되는 환경은 아니므로 전문 투자자 전환에 있어 범주별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sylee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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