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역할 인색하게 하면 훗날 후회남길 것"
이낙연 "재정역할 인색하게 하면 훗날 후회남길 것"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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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미국도 내년 9.1% 예산 증가 계획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이때 재정 역할을 인색하게 하는 건 훗날 후회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훨씬 더 처참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며 "국가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미국마저도 내년에 9.1%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도 꽤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짰다"고 답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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