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1단계 합의로 무역전쟁 근본 원인 해결 못 해"
서머스 "1단계 합의로 무역전쟁 근본 원인 해결 못 해"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1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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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 무역합의를 통해서는 양국의 무역전쟁을 이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래리 서머스 전(前) 미국 재무장관이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크레디트스위스(CS)의 중국 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가 양국의 경제 성장률을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분야, 아마도 무역보다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당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 경제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중국이 거대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지속한다면 양국의 긴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분쟁과 국가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머스 전 장관은 두 이슈가 혼합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년전 재무장관이었을 때 중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둘러싼 우려가 있었다. 이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어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타협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합쳐졌을 때 각국 정부는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고 서머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머스 전 장관은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자본시장을 쪼갬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이를 부적절한 장벽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 편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적절한 장벽이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면서 미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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