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과열에 필요한 정책 주저 없이 시행"
김상조 "부동산 과열에 필요한 정책 주저 없이 시행"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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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산업 등은 이익을 사회 취약계층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서울 일부 지역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1차 분양가 상한 지역이 27개동인 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8개동 등 총 27동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외 3기 신도시, 서울 역세권 등에 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의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이 지속하면 규제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부동산 정책 전체의 일관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며 "조만간 특정 지역 고가아파트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기대하는 일부 국민에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수단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세제 문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며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타다' 기소 등 혁신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가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면 늦추지 않고 결정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가에게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겠지만,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혁신이 실현될 것이고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우리 앞의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확고한, 우리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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