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재벌 건설사 '싹쓸이'"
경실련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재벌 건설사 '싹쓸이'"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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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재벌 건설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을 완료한 27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단지 중 시공순위 5위권 내 재벌건설사가 15건을 수주해 총사업비 6조2천6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4조6천600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LH의 부채과다를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5년 주택법을 개정하며 도입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의 평가 방식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아 건설사간 담합이 가능하고 평가위원의 로비에 따라 선정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주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보듯,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가 짝을 바꿔가며 수주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건축비와 분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의 차이가 3.3㎡당 126만원으로 건축비에서만 총 1조5천억원의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업 방식은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시민에게는 분양가 거품만 안길 뿐이다"며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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