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40%대 중반대서 엄격히 관리…재정준칙 마련

부동산시장 불안시 금융세제대책ㆍ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2.3%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IMF와 OECD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이보다 낮게 예측하는 투자은행(IB) 기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IMF와 OECD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잠재성장경로를 넘어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경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과 노동, 공공, 인구구조 등 기술변화 등 4대 분야에 구조개혁에 집중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축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방향을 골자로 전문가 등 여러 목소리를 취합한 후 내달 중하순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513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린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확장적 기조하에 재정의 적극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 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 중 확장재정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중기예산의 27.5%, 연구개발예산 17.3%, 사회간접자본(SOC) 12.9%, 복지일자리예산 12.8% (올해 대비) 증액 등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악화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낸 것은 분기마다 균등하게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의 연초 조기 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이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Even)이거나 다소 밑돌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전망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2023년 46.4%를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0%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ㆍ금융상 대책,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에 대해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다시금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때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약 -5.2%였을 것"이라며 "2015년과 2016년 소위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측면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투자의 마이너스가 또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애로사항을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상한제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강력하게 시행을 원했지만,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설투자를 위해서 SOC 에산을 12% 이상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타면제 프로젝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도급 의무제를 일정 부분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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