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건실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현안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안이 당면한 경제현안 대처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증액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국가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으로 이처럼 국가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은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치분권 확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을 논의한다. 지자체들의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 개정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 관련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또한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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